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4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전시성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기파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내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을 뒤집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관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지난 3월 소청과의사회가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재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한 뒤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앞선 폐과 선언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대표적인 복지부 전시성 정책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꼽았다. 이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청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이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일선 현장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폐과 선언 이후 현장 변화를 설명했다.이는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진료 대신 보톡스·비만·피부미용·만성질환 등의 일반진료를 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다.첫 학술대회였음에도 당일 7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몰렸고 강의장에 보조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호응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30년 간 진찰료가 물가 대비 낮아진 것을 지목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14년 간 감소했다.비급여진료가 적은 소아진료 특성상 이 같은 하향세는 실질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까지 줄어들면서 병·의원 운영을 위해 일반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자의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매력으로 느껴 소아진료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이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 내용에서도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술기도 가르쳐달라는 문의가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오는 9월10일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소청과는 폐과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회장은 소아진료를 다루는 내용 대신 이 같은 학술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임 회장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다.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원래는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열고 싶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길만 다녀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회의원조차 갑자기 손자가 아팠는데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겨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병원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겨우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다"며 "아이 부모들은 육아에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치료 못 받을까봐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동안의 문제 개선이 미온했던 보건복지부 태도로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몇 년간 복지부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해도 임기가 끝나면 백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나마 나온 안도 상황 모면을 위한 1~2년짜리 단기방안에 그쳤다는 것.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된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소아심장흉부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전반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역시 최근 들어선 "충분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소청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의힘 TF는 본인이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종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진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모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반드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론 면책 특례를 꼽았다. 일선 현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봤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나 3000만 원의 민사소송이 걸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이 같은 민원이 소청과의사회로 몰리기 때문에 임 회장 본인도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언급도 있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소청과 전공을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현재 현장에선 대를 이어야 할 저연차 의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현역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의사들이 소아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다"며 "그 동안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당직이 필수여서 업무 강도가 높고, 수입이 전 임상과 중 꼴찌인 소청과를 지원할 의사들은 없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예전처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병원도 잘 됐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부당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국민과 갈라 놓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병을 낫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과 선언에 산부인과 개원가 술렁이고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듯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연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폐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소청과 개원과의 일반진료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소청과의사회 선언이 정말 폐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폐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소청과 개원가의 대대적인 일반진료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종별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업무로딩이 심화할 것이며, 그 여파로 산부인과 개원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대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담료 신설뿐이다. 이마저도 필요한 서류가 많아 개원의가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대책이 2·3차 의료기관 위주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분노한 것이고 표현 자체는 지나치긴 하지만 오죽하면 이럴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산부인과 역시 10~20년 전부터 이 같은 위기를 느꼈고 비만·피부미용·항노화 등 생존을 위한 확장을 거듭해왔다"며 "산부인과는 여성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 덕분에 이 같은 조치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소청과는 성인환자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간판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개원에서도 필수의료 이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서 출산 중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산모에 대해, 의료재단 측이 15억 원 상당의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앞서 2014년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당시에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현재는 해당 의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학회·의사회 노력으로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됐지만, 이번 판결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사법부 기조는 침습적이고 항상 사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역으로 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물론 환자 생명과 인접한 모든 치료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분만실을 폐쇄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5명의 의사에게서 들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며 "앞선 인천 판결 이후 전공의 인프라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상액이 10억 원이라고 쳐도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이를 벌려면 10년간 1000건의 분만을 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 10년이 묶여버린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느냐"며 "산부인과는 이미 기피과로 낙인찍혀있고 이번 판결로 전공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산부인과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화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300% 가산 지원방안의 세부조정 및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트레이닝센터 운영으로 회원들의 일반진료 전환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경증 소아 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르면 오는 5월 트레이닝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일반진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9일 이뤄진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 조치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 선언으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질적인 저수가와 병·의원 운영비 상승으로 일반진료를 선택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설 시기를 5월로 잡은 것은 소청과 개원가 비성수기와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3~4월 소청과 성수기가 끝난 직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교육은 오프라인 형태로 상시운영되며 만성질환·미용·피부·통증 등의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추후 회원이 원하는 강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를 통해 1년이면 회원들이 일반진료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 중 50%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 개원 사례가 이어진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남아서 소아진료를 하려는 회원도 다른 회원들이 일반진료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상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으로 1년이면 소청과 개원의들의 일반진료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 차원에서 학원을 차리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진행 중인 일반진료화…"성인진료하면 못 돌아가"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왔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원 민의가 모이면서 소청과의사회도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2221개소였던 소청과 의원은 지난해 말 2135개소로 감소했다.지난 5년간 600여 개의 소청과 의료기관이 폐업한, 반면 개업한 곳은 500여 개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라진 소청과 병·의원 의사들은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개원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에서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53개다. 소청과 간판을 유지하되 일반진료 비중을 늘린 곳도 많다.이와 관련 안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미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미용·내과·통증학회에 나가고 있다. 소아는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고 진료·접종 등에 훨씬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한데도 수가가 청구되지 않는 상담이 많다"며 "반면 성인진료는 너무 편하다. 일반진료를 하면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안산만 해도 3곳의 소청과가 일반진료로 전환했고 본원도 30%는 만성질환자를 본다"고 말했다.■소청과 수백 곳 더 사라질 듯…"진료 대란서 진료 종말로"이 같은 기조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년 안에 수백 곳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100개 남짓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졌을 뿐인데도 전국적인 소아 진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소청과 의원에서도 소아 진료를 받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증소아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로딩이 심화했다.이에 빠른 진료를 위해선 병·의원 오픈 시간 전부터 밖에서 대기해야 해 '오픈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다.병원계는 소청과의사회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기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증소아환자를 소화해야 할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2·3차 의료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소청과 의원은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진료과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이와 관련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경증소아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런 환자들이 중등증 소아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병원 입장에선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경증환자가 늘어나니 의료진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소청과 개원가가 일반 진료과로 전환된다면 결국 더 많은 경증 아이들이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콧물약만 타가면 되는 아이들이 1~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음 돌아선 개원의들…"일반진료화 막을 강력대책 시급"소청과 개원의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큰 가지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 현장하지만 지원이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병·의원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밖에 ▲민·형사 책임에 대한 대책 부재 ▲인력 공백 대책 없는 시설 확충 ▲행정부담 과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이후 즉각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정책논의를 제안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원의들의 마음은 돌아선 모습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폐과 선언은 회원 민의를 수차례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이 많고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소청과 상황이 반전된다고 해도 다시 소아진료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다고들 한다. 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한 강수가 정책으로는 상황 반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청과 전문의 부족은 종별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수가만 높인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가 외적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들이 각 종별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환자가 몰리는 만큼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력 확보에서도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도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봉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늦지 않게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폐과 선언을 진행하면서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선언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이뤄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개원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일관성 있게 정부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전문과목 폐지는 의사회 권한이 아닌데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번 선언이 소청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로 잘못 비춰지는 상황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소청과학회는 이번 선언이 소아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을 유지할 수 없어 개원가가 불가피하게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또 그 원인이 부족한 정부의 보상수가 및 인력지원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라고 봤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 지시 이후 학회 차원에서 주무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조율 중인 상황을 강조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청과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각오다.소청과학회는 "본 학회는 소아과학의 발전과 진료 향상 및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배출에 전념하는 학술단체다"라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 전문과목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이어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부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소청과 개원가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고강도 보상수가 및 인력문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소청과 학회는 "개원가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면 평생 업으로 해오던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를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섰을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시스템 와해를 반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올해 전반기까지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는 개원가와 상급병원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정부는 '긴급대책반' 구성으로 즉각 답변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기자회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만 구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2020년 12월에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앞서 폐과 선언 당시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더불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진행 현황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제시하며 소청과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에 따르면 ①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②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③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세부 대책을 진행 중이다.1분기 현재,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과제로 응급, 야간휴일에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4개 추가로 늘려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조건부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2곳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올 하반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공모해 늘릴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 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령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연내에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를 활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현재 36개소에서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여기에 해당 소아진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두번째로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이어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신설해 제5기 상종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소아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먼저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연내 소아 입원에 적용 중인 연령 가산제도 확대하고 소아진료 관리료도 입원전담전문의까지 확대한다.동네 병의원 대상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 임현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청소년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일반진료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일반진료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내과·피부·미용·통증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해 소청과 전문의들의 병·의원 전환을 지원하겠는 구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유명무실한 정부 대책을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의료체계확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시설만 늘리는 식이어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민·형사 면책 내용이 없고 보상 역시 소청과 진료를 이어나가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90%의 회원이 소청과 폐지에 적극적·간접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수익성 문제로 간판은 바꾸거나 일반진료환자를 늘린 소청과 병·의원이 많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뜻이 그러한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돕겠다는 것.이와 관련 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소아진료 만으로는 병·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우리는 이전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몇 년 뒤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타의에 의해 폐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요양병원에 간다던지 내과·통증클리닉, 피부·미용으로 전환한 회원이 많다. 소아진료를 유지한다고 해도 급여진료는 접고 심리상담이나 발달지연을 하는 식"이라며 "폐과를 선언한 것은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데 회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차라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분을 버리고 일반과로 돌아가겠다는 것. 회원 요구에 따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향후 1년 안에 소청과 개원가는 노키즈존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동안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식이다"며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뺨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아이의 귀를 파주다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 의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차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노키즈 존에 해당하는 업무하는 철저히 교육하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면 회원들이 다른 환자를 보는 일에 종사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원이 이에 동의하고 있고 적어도 절반 정도는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이 개선될 시 폐과를 재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협의로 되돌릴 시기가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수십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회장은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회의만 100번 넘게 했는데 매번 충분히 '고려하겠다. 반드시 바꾸겠다'는 말뿐이다"라며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한 번 뿐으로 면피용에 그쳤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도 개선의지가 있다면 아이들 문제만 전담하는 기구를 시급히 만들고 소청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엉터리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서 잘 작동하게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